12일 국회서 ‘국민 안전권 보장과 안전우선 정책 시행방안’ 포럼 열려

최근 이태원 사고, 정자교 붕괴사고,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등 우리 사회에 대형 사고들이 빈발하며 안전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국민의 안전권을 법적 제도와 안전 우선 정책 등의 정책적 제도로 보장하자는 내용의 포럼이 개최됐다.

김교흥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와 대한민국안전사회연구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안전관리기술인회가 후원한 ‘국민 안전권 보장과 안전우선 정책 시행방안’ 포럼이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김교흥 국회의원은 “안전한 나라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뜨겁게 모인 시점에 포럼을 개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민안전에는 여·야가 없고 정치도 없으며 그 어떤 것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고, 국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국가 안전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안하면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꼼꼼히 살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축사를 맡은 김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안전관리기술인회 회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의 문제는 안전사회를 구축하고 안전문화를 조성해 해결할 수 있는 측면이 많으므로 사전예방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 이규은 동서울대 교수는 ‘위험사회 안전윤리와 안전권’이라는 제목으로 안전권 개념에 기초한 안전정책을 발굴하고, 위험에 대한 알권리를 확대하며 안전관리 및 교육활동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특히 학생들의 안전에 관련된 입법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하며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안전의식을 확대키 위해 안전 관련 시민단체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는 의견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염병수 아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자 네 명의 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정책사업본부장이 ‘안전관련 조직의 확대방안’을 주제로 국민 77%가 안전에 대해 불안하다고 응답한 조사결과를 소개하고 ‘안전과 관련된 직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허억 가천대 교수는 ‘안전문화 확산방안’이라는 발표에서 안전문화운동의 3대 성공요인으로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처방을 제시하고 파급성을 띠며 연속성을 띠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10대 실천수칙을 제안했다.

최은희 을지대 교수는 ‘안전교육 강화방안’이라는 발표에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내용을 설명하고 대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안전교육,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노인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재연 행정안전부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장은 ‘국가안전 시스템 추진방안’을 주제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내용을 설명했다.

박 단장은 이를 통해 과학기술과 데이터 기반 재난위험 예측과 대비를 강화하고 재난대응기관 간 소통과 협력체계를 제도화하며 재난피해자의 눈높이에 맞는 보상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재난안전역량 확충을 지원하며 기업과 시민 중심의 안전기술 문화를 개선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정혜선 한보총 및 안사연 회장은 “생애주기별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로 인해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사망하는 인구가 많음을 지적하고 정부의 모든 정책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한보총 및 안사연과 같은 민간단체와 협력해 안전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 참여자들은 안전이 중요함을 알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번 포럼을 통해 안전의 소중함과 사전예방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는 소감을 밝혔다.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