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성명서 발표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 바란다 -

❍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 이하 한보총)는 2020.7.20.(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 바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3일 출범식을 갖고 산업안전보건본부 업무를 정식으로 시작하였다.

-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사업장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의식과 관행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밀착관리와 사업장별 안전보건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산재예방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감독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수사체계 구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다고 하였다.

❍ 이에 한보총에서는 산업안전보건본부가 더욱 내실있고,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 여섯 가지를 제시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첫째는 사후적인 처벌 중심이 아니라 사전 예방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 둘째는 현장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과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다.

- 셋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산재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는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넷째는 사고로 인한 사망 뿐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사망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직업건강팀을 독립된 과로 승격시켜야 한다.

- 다섯째는 건설, 제조업 뿐 아니라 서비스업의 산업재해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직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여섯째는 민간단체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와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 정혜선 한보총 회장은 “산업재해의 실질적인 예방은 현장 자체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 모두가 안전보건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갖도록 산업안전보건본부가 기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