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한보총 성명서 발표

- 유사 재해의 반복적 발생 근절 촉구 -

❍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 이하 한보총)는 2022.11.1.(목) 산재예방 결의대회를 추진하면서 SPL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SPL 사고는 유사한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충실히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작은 사고를 무시하지 않고, 작은 징후도 경시하지 않는 안전대책 마련과 안전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한보총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계에 흰 천을 씌워 놓고 근로자들을 그대로 일을 하게 하고, 그 빵을 만들다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식장에 그 빵을 보내고, 사고 3일 후에는 체육대회에 출전할 선수를 모집하는 등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인간적인 애정을 보이지 않는 모습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하였다.

❍ 이처럼 산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기업에서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 대형로펌의 컨설팅에 의존하는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확대된 비대면 안전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려고 하여 안전보건교육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한보총에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사한 재해를 근절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은 사고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작은 징후도 무시하지 않는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작은 사고의 원인규명을 철저히 시행하여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최근의 부족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산재예방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전문가의 자문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안전보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산재의 원자료가 공개되어 과학적인 원인 규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보건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정혜선 한보총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정책과 복지도 의미를 가질 수 없으므로 모든 생명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건안전권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