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총과 (재)피플,

노사민정이 함께 하는 중대재해 감축 실현방안 논의

❍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는 재단법인 피플(이사장 이영순)과 공동으로 2022. 12. 29. (목)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노사민정이 함께 하는 중대재해 감축 실현방안’에 대한 제18회 보건안전포럼을 개최하였다.

❍ 박창용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 노사민정 각 분야의 전문가는 지난 11월 30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 김광일 한국노총 본부장은 현행 산안법상 노동자 참여제도를 도입해 산재예방 활동을 강구하고 있으나, 제도적 제약과 인식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장의 위험요소를 가장 잘 파악하고 인지하고 있는 노동자(노동조합)의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이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임우택 한국경총 본부장은 사업장 전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없이 사업주의 노력만으로는 산재를 예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안전의식 제고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채수현 (재)피플 시스템안전센터장은 기존의 위험성평가가 서류작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일시적, 면피성 대응에 치중하였으나, 위험성평가에 근로자가 적극 참여하고, 평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최재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서기관은 기존의 산재예방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만들게 되었다고 말하고,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확산과 산업안전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안전문화 내면화를 지향하며, 향후에는 산업보건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계획을 마련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기존에 수행되었던 사고사망 절반줄이기 정책은 패트롤 등 감독 중심의 정책이어서 사업장에서 감독을 피하는 활동에 치중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새로 발표된 로드맵은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안전보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 이영순 재단법인 피플 이사장은 안전보건 문제는 규제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기 위치와 영역에서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합리적인 대처를 할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이 날 참석자들은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산재예방을 위한 노사민정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함으로써 산재감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