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권 보장과 안전우선 정책 시행방안

한보총, 안사연 공동 행사 개최

❍ 최근 우리 사회의 안전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국민 안전권 보장과 안전우선 정책 시행방안’을 논의하는 행사가 6월 12일(월)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개최되었다.

❍ 이날 포럼은 김교흥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이하 한보총)와 대한민국안전사회연구회(이하 안사연)가 공동 주관하였으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안전관리기술인회가 후원하였으며, 김형석 한보총 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었다.

❍ 김교흥 국회의원은 ‘안전한 나라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뜨겁게 모인 시점에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민안전에는 여·야가 없고 정치도 없으며, 그 어떤 것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고, 국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국가 안전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안하면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꼼꼼히 살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 김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안전관리기술인회 회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의 문제는 안전사회를 구축하고 안전문화를 조성하여 해결할 수 있는 측면이 많으므로 사전예방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주제발표를 담당한 이규은 동서울대 교수는 ‘위험사회 안전윤리와 안전권’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안전권 개념에 기초한 안전정책을 발굴하고, 위험에 대한 알권리를 확대하며, 안전관리 및 교육활동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안전의식을 확대하기 위해 안전관련 시민단체 역할이 특히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염병수 아주대 교수의 좌장으로 네 명의 토론자가 발표를 하였는데,

▲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정책사업본부장이 ‘안전관련 조직의 확대방아’이라는 발표에서 국민 77%가 안전에 대해 불안하다는 응답한 조사결과를 소개하고, 안전과 관련된 직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허억 가천대 교수는 ‘안전문화 확산방안’이라는 발표에서 안전문화운동의 3대 성공요인으로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처방을 제시하고, 파급성을 띠며, 연속성을 띠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10대 실천수칙을 제안하였다.

▲ 최은희 을지대 교수는 ‘안전교육 강화방안’이라는 발표에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내용을 설명하고, 대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안전교육,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노인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함을 발표하였다.

▲ 박재연 행정안전부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장은 ‘국가안전 시스템 추진방안’이라는 발표에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마련한 내용을 설명하고, 과학기술과 데이터 기반 재난위험 예측과 대비를 강화하고, 재난대응기관 간 소통과 협력체계를 제도화하며, 재난피해자의 눈높이에 맞는 보상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재난안전역량 확충을 지원하며, 기업과 시민 중심의 안전기술 문화를 개선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 한보총 및 안사연의 정혜선 회장은 ‘생애주기별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로 인해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사망하는 인구가 많음을 지적하고, 정부의 모든 정책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한보총 및 안사연과 같은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안전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안전이 중요함을 알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번 포럼을 통해 안전의 소중함과 사전예방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